음주운전 동승자 처벌과 무알콜 맥주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한순간에 목숨을 잃거나 가족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사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높아졌지만 음주운전 사고가 뿌리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자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함께 있었던 동승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의 법적 책임

 

원칙적으로 음주운전 운전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는 이런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승자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는 동승자도 음주운전의 교사범 또는 방조범이 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승자의 음주 운전 방조죄 처벌 기준

• 음주운전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
•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위의 4가지 중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동승자가 음주 운전 방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동승자의 과실 비율

 

운전자의 권유로 인해서 차에 동승한 경우에는 대략 10%의 과실이, 동승자가 부탁해서 그 차에 탄 경우라면, 20% 정도 과실이 잡히게 됩니다.

 

운전석에 앉으면 음주운전?

 

차를 가져간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되면 대리기사를 부르게 됩니다. 겨울이나 여름에는 날씨 때문에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음주 운전이 성립할까요? 이런 경우 음주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있더라도 실제로 차가 움직여야 음주운전이 성립됩니다. 너무 춥거나 더울 때는 마음 편하게 차 안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려도 됩니다.

 

 

무알콜 맥주를 마셔도 음주운전이 될까?

 

무알콜 맥주를 마시면 음주운전이 성립될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알콜 맥주에는 아예 알코올이 포함되지 않은 맥주와 알코올이 미량으로 포함된 맥주가 있습니다. 알코올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맥주는 0.00 또는 무알코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무알코올로 표시된 맥주라도 아주 소량의 알코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운이 나쁘면 음주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